강소특구가 추진된다.

'강소특구'(Inno Town)는 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등의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돼 연구‧산업 기능부터 주거, 생활, 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특구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강소특구 모델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강소특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의 강소특구 지정 요청을 접수받아 전문가위원회(연 2회 구성)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여 6개월 내 결과를 도출한다.

과기정통부는 R&D특구 제도의 전환을 위해 1년여 이상 기간 동안 정책연구, 전문가‧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정책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요청 절차 및 지정요건을 규정한 강소특구 세부 고시안을 마련해 최종 확정했다.

강소특구 모델은 R&D특구의 새로운 지정 방식으로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잘 작동하는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에 기초하고 있다.

강소특구 모델의 구체적인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주체 역량평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보장을 위한 협약 요구 ▲혁신기업에 친화적인 소규모‧고밀도 배후공간 구성 및 개발 유도 ▲강소특구 운영 효과를 담보하는 종합적인 검증 조건 설계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혁신주체 그룹 중 신기술을 창출하는 특정 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기술 핵심기관으로 정의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강소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제 제안권, 개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관리‧평가 등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한다.

강소특구 특구 유치를 의망하는 지자체는 중앙지원 R&D 예산의 20% 이상, 비R&D예산의 50% 이상 매칭하는 등 육성재원을 분담하고 기술금융 및 네트워크 참여, 규제개선 노력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기술 핵심기관과 체결해야 한다.

강소특구는 지역의 배후공간 구역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신규 개발을 우선으로 한다.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강소특구로서의 목적 부합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중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소특구의 정책방향은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육성 영향력이 주변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보다 혁신클러스터의 자생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정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정요건은 기술 핵심기관과 지역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는 기존에는 특구 내 국립(연)‧출연(연) 3개 포함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의 소재여부를 주로 고려했다면 이번 평가에는 기술 핵심기관의 정량‧정성조건과 강소특구 정성조건을 평가한다,

기술 핵심기관의 후보는 유형별 ▲R&D 투자비 ▲인력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액수 등의 혁신역량 기준(항목별 3년 평균 상위 20% 값)에 대비해 우수성을 확인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충분한 기술 핵심기관에 대해 신기술 창출 기관으로서 갖춰야할 목적‧체계 부합성, 지원기반 충분성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기술 핵심기관으로 평가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강소특구 소재지역의 일반여건, 혁신환경, 배후공간, 네트워크, 육성분야 등의 타당성 및 최소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강소특구의 지정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지정 요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 모델 완성에 이어 강소특구 지정‧육성에 나선다.

심시기간은 기존특구의 경우 통상 18개월 이상 걸렸다면 강소특구는 접수에서 지정까지 6개월 이내로 지체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강소특구 모델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다양성‧역동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균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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