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정보기술(IT), 방송 등 전 산업에서 글로벌 IT기업의 공습이 본격화하고 있다.

외국계 IT기업이 국내 법망을 피해 미국 중국 아일랜드 등 원격지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급속도로 확장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에 묶인 국내 기업은 글로벌 기업의 파상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에서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과세 등 국내 기업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 공략에 적극적인 외국계 IT기업은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7월 초부터 한국에서의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무료 직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마존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 대금이 총 90달러를 넘으면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이다.

아마존은 그동안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사려면 비싼 배송료를 물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준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도 무료 해외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내 IT업계 한 관계자는 "아마존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해올지 궁금했는데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존의 이 같은 사업 행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원격지에서 영업하고 국내에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은 국내 규제를 모두 준수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물어야 하는데 외국 IT 공룡들은 아무런 규제나 세금 없이 손쉽게 영업하고 있다"며 "이 같은 외국계 기업들의 무차별 공세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국내 기업들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미디어 업체 넷플릭스는 IPTV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유료방송 공략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와 IPTV 서비스에 셋톱박스 교체 없이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는 방식을 논의중이다.

구글은 뉴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전방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IT기업이 파죽지세로 밀려들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매출과 수익을 밝힐 의무가 없어 국내에서 세금, 사회공헌 등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고 있다.

아마존, 구글 등 외국계 기업은 모두 유한회사로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이 법률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유한회사도 매출액 기준 등을 밝히도록 돼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인세법을 악용해 국내에서의 수익이나 세금 납부액 규모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구글에 검색광고를 해도 법적 계약 대상은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구글아일랜드여서 구글은 검색광고 매출에 대한 세금을 국내에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IT기업은 사업 규모에 비해 세금이나 사회적 공헌 등 국내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글로벌 기업 조세 부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며 자국 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조세 회피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16개국이 참여해 BEPS 이행을 지원하고 상호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25% 세율을 부과하는 구글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호주도 외국계 기업에 과세하는 구글 법인세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인위적으로 해외로 이전할 때 40%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움직임이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글로벌 기업이 유발하는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해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하고,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실질적 서비스 제공 지역·대상 등을 기준으로 한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주요 수익원은 콘텐츠가 국내에 실제 존재하는 임시 저장 서버인 캐시서버에 저장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캐시서버가 국내에 있을 때 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 법률을 준수하며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글로벌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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