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대·영산대·우송대는 웃었다.

그러나 목원대·수원대·평택대는 울었다.

또 수도권은 웃고, 지방대학은 울었다.

대학의 운명이 갈렸다.

교육부는 23일 대학기본역량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0일 '예비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던 배재대, 영산대, 우송대가 2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조정됐다.

반면 목원대, 수원대, 평택대 3개 대학은 지난 6월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으나 2단계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당초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원대가 2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반면 경인여대는 '예비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율개선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한다.

그러나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하위 40%에 속한 대학은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2만명 가량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하위 40% 대학은 다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Ⅱ)으로 구분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을 전제로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추가 평가를 통해 일부 상위권 대학에는 일반재정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경우 사실상 퇴출 후보대학들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뿐더러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일부 제한된다.

특히 최하위 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 유형에 해당하는 대학은 퇴출 대상 대학이다.

컨설팅 등을 통해 자구노력 기회를 주지만 구조적 문제가 많아 사실상 정상화가 어려운 대학들이다.

▲ 2단계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된 우송대.

◇ 문제점은 없는가

이번 발표된 문제점은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방대학 쏠림'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결과를 보면 진단제외대학을 빼고 정원감축이 권고될 '구조조정 대상'은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 등 총 86곳이다. 

역량강화대학이 66곳, 재정지원제한대학이 20곳이다.

지역별로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나누면 수도권 대학은 26곳으로 전체의 30%에 그치고 나머지 60곳(70%)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지방대다.

특히 일반대만 보면 수도권 대학 비율은 17.5%(7곳)로 떨어진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비판을 의식해 진단평가 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을 고려한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 6분의 5는 권역별로, 6분의 1은 전국단위로 뽑았다.

특정 지역에 자율개선대학이 몰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만 보면 '지방 쏠림' 현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방대 불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단평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과거 대학구조개혁평가보다는 완화됐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대학을 줄 세우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편 자율개선대학 명단과 역량강화대학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난 6월 20일 '예비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다가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된 대전의 배재대학교 전경.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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