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연구개발(R&D)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중소기업 R&D에 대한 예산과 인력ㆍ투자 증가에도 기술능력은 떨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는 성공률에만 치중하는 R&D사업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에서 중소기업 R&D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따른 답변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조사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투자금액(민간영역 포함)은 2012년 11조1520억원에서 2016년 13조1738억원으로 15.3% 증가했다.

또 정부 예산에서 중소기업 R&D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2년 2조956억원에서 2017년 3조1686억원으로 3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는 35.6% 늘었으며 소속 연구원도 22.9% 증가했다.

예산과 인력 모두 크게 늘어났지만 세계 최고 기술 대비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수준은 77.4%에서 2016년 74.7%로 오히려 하락했다.

정부가 마련한 '제3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상의 목표 지표 중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세계 최고대비 중소기업 기술수준 목표치는 90.0%였지만 74.7%로 계획 수립 당시보다 하락했다.

중소기업 사업화 성공률(목표치 60%)도 51.6%로 수 년째 절반수준으로 정체된 상황이다.

중소기업 수출규모(목표치 1400억달러)도 2017년 1008억달러로 계획 수립 당시보다 18억달러 감소했다.

기술보호 역량 수준(목표치 60점이상, 양호)도 51.3점 보통 수준에 그쳤다.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도 1억11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목표치에 한참 못 미쳤다.

최근 3년 내 기술혁신을 통해 신제품 및 크게 개선된 제품을 출시한 현황을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66.3%인 것에 반해 중기업은 37.5%, 소기업은 20.2%에 불과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를 이루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인력, 판로, 글로벌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라며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 하나 없이, 전담 조직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SBIR프로그램처럼 사업성과 시장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 R&D 지원을 넘어,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수요자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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