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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민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귀농어귀촌법이 제정됐다.
현 정부 들어서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하에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해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최근 본격화한 것도 귀농인구 유입의 호재로 작용한다.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종합센터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귀농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 교육과 귀농 창업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융자지원, 귀농관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귀농보조가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귀농귀촌 시 농지·주택구입이나 농업시설 등에 대한 창업자금으로 세대당 3억원을, 주택 구입·신축 시에는 7500만원까지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다.
창업자금 지원금의 경우 2011년 513억원에서 2013년 884억원, 2015년 1838억원, 지난해 315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년 새 6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51만6817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많게는 지자체 전체 유입 인구의 최고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인구 감소에 허덕이는 전국 지자체들로서는 귀농이 출산장려와 함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좋은 수단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허술한 사업 지원과 사후관리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는 게 과제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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