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충북경실련)가 18일 매각 특혜 의혹에 휩싸인 청주고속터미널에 대한 감사원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북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지난해 1월 매각 당시 '20년 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로 용도가 지정돼 있었다"며 "민간사업자의 용도지정 변경은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한규정 때문에 고속터미널 부지는 중심상업지구임에도 특별한 경쟁 없이 현 사업자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최저 입찰가 342억9600여만원보다 1400만원 많은 343억1000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근거도 제시했다.
충북경실련은 "용도 제한은 공유재산 매각 전 개회된 청주시의회 질의 과정에서도 확약됐다"며 "'(중략)그 용도가 바뀌기 전에는 어렵고, 사실 용도를 변경해 주는 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항이겠죠'라는 회의록 내용이 당시 시의원 질의에 대한 담당 과장의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면, 청주시는 매각 전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해당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발표했고, 청주시도 돌연 입장을 바꿔 '고속터미널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청주시는 충북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 자료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등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고속터미널 공유재산 부지 매각과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에 대한 청주시의 의혹을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1만3224.4㎡)와 건물(9297.69㎡)을 매입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올해 3월부터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다.
4개 필지로 나뉘어져 있는 여객자동차정류장 용지 중 메가폴리스와 업무시설(현재 주차장 사용 중), 터미널 등 3개 필지를 보유하게 된 이 업체는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여객자동차정류장 용지를 일부 상업용지로 변경한 뒤 49층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과 고속버스터미널을 낀 뮤지컬전용극장, 49층 오피스텔·판매시설, 29층 오피스·호텔·판매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밝힌 총 사업비는 5000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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