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제천 지역은 물론 충북도내 최대의 현안문제중 하나인 제천 세명대학의 경기 하남시 분교 설치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사진은 제천 세명대학교 전경)

제천 세명대학교의 경기도 하남캠퍼스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지역 이전 및 증설대학이 수도권내 대학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대학들의 이전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일부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대학들의 추가 이전도 제한된다.

따라서 현재 제천 지역은 물론 충북도내 최대의 현안문제중 하나인 제천 세명대학의 경기 하남시 분교 설치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천시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 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초선·충남 공주)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려는 지방대학들의 이전을 제한할 수 있고, 현재 일부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대학들도 추가 이전을 제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반대를 위한 범국민 대 토론회'가 3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제천시 이근규 시장이 진행을 하고 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 11월 4일 시민 7만1456명이 서명한 입법건의서 및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3월 17일에는 제천시민 700명과 금산, 홍성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범국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지금까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이근규 시장은 1일 오전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반대 입법건의 제천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14만 시민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대학과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명대는 1990년 11월 교육부 설립인가를 받고, 1991년 3월 1회 입학식을 시작으로 23년간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는 제천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만30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재직 중이며, 지역 내 경제활동 영역에서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제천시에서의 비중이 매우 크다.

세명대가 계획하는 하남캠퍼스 규모는 25개 학과에 학생 수 5500명으로 제천 본교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이같이 세명대외에도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도 '북서울캠퍼스'(경기도 동두천) 이전을 추진하는 등 전국의 12개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을 검토하면서 해당 지역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충남 홍성 청운대와 금산 중부대, 강원도 고성의 경동대는 이미 수도권으로 이전을 마친 상태다.

▲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이 국회 의원회관을 가득 메워 이에대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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