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로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이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됐다.

앞서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 중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만 제외된 것인데 울산은 실증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 시 다시 심사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와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기부는 지난 17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선정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닉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중기부는 선정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추산 4~5년 특구기간 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기업유치 400개사 등의 성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의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했다.

이에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면적은 평균 여의도의 2배이며, 부산 면적은 110.65km2로 평균면적과 큰 차이를 보인다.

중기부는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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