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IP 서포트존'. LG는 이곳에 특허전문가를 상주시켜 중소기업들의 특허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다.

"만약 지식재산의 보호가 없어진다면 창의적인 기업들도 함께 사라지거나 아예 시작되지도 못할 것이다. (If protection of IP begins to disappear, creative companies will disappear or never get started.)". - 스티브 잡스

"내가 만약 남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앞서 간 거인들의 어깨를 딛고 서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If I’ve seen further, it’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 아이작 뉴튼

스티브 잡스와 아이작 뉴튼의 말 처럼 지식재산(IP)은 상충된다.

바로 '보호'(잡스)냐 '개방'(뉴튼)이냐는 두가지 관점이다.

이같은 지식재산(IP)의 보호냐 개방의 상충속에 오창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2월 개원이후 현재까지 5만여건의 특허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LG는 센터내에 특허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IP 서포트존'을 설치하고 중소기업들의 특허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재산(IP) '보호'와 '개방'의 정책좌표는 무엇인가.

이의 해법을 찾기 위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정책콘서트'가 열려 지시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우리나라 지식재산(IP)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100여개 유관 부처, 공공기관, 산업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이하 KIPnet) 정책콘서트'를 1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

KIPnet(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및 SW, 문화콘텐츠 분야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현장의 정책 소통 및 참여기관 상호 간의 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지난 2012년 결성한 범국가적인 민관 합동 정책협의체다.

따라서 'KIPnet 정책콘서트'는 지식재산 현장의 실무자들이 국가 정책에 대한 제안 등 자유로운 발언 기회를 가지고,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이번 정책콘서트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사회·경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식재산(IP)의 '보호와 개방'을 주제로 정책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기업, 지식재산 현장의 담당자가 함께 모여 집중 논의하게 된다.

특허기술, 콘텐츠 저작권 등의 지속가능한 지식재산(IP) 생태계는 발명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보상 및 법적 보호를 통해 발명, 창작의 동기유발(incentive)을 진작하는 동시에 기존 지식의 나눔 및 접근성 제고 등 개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두 가지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형적인 상충관계에 있어 보이는 '보호와 개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의 조화로운 운용이 기업 전략이나 정부 정책에서 중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실례로 최근 미국 테슬라사의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 및 일본 도요타社의 수소자동차 관련 특허의 개방 등 기업들도 시장 전략적 차원에서 지식재산(IP) 보호와 개방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국에 설치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엘지(LG) 등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에서도 위조상품(짝퉁) 및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등 강력한 보호 정책과 함께 공공 특허와 공공 저작물의 적극적 민간 이용을 위한 지식재산 개방·공유 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다.

이번 KIPnet 정책콘서트에서는 문체부와 특허청의 담당 국장이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 '보호' 및 개방'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KIPnet 회원 기관 및 단체의 현장 실무자들이 토론과 발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자유롭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규모로 특허를 개방한 엘지(LG)와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 등 저작물 3천여 점을 공유한 ㈜아사달 등 기업 관계자들이 지식재산 개방의 취지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낼 예정이다.

이날 KIPnet의 5개 분과는 현장 토론을 통해 분과의 정책소견과 입장을 정한 후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와 정책콘서트 참가자 등이 함께께 패널토론도 이어나감으로써 지식재산(IP)의 '보호'와 '개방'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고기석 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의 '보호'와 '개방'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는 문명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건강한 질문이며, 양자의 조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좌표의 설정은 경제발전, 시장질서, 국제규범, 기업경쟁, 국민정서라는 5대 요인들을 지혜롭게 아우르는 집단지성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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