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완전히 사라진다.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그동안 불투명한 산정 기준과 사용처 비공개 등 '깜깜이'로 지적받아온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더불어 대학 등록금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대학저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학 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 평균 15만 원, 사립대 평균 77만 원에 달하는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 것으로 나타났지만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학 입학금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2017년 11월 대학·학생·정부 협의체에서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에 합의해 현재 이행 중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로 입학금 폐지 근거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게 됐으며, 오는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고액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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