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뜻밖의 걸림돌이 생겼다.
의외의 복병을 만난 제천시는 이근규 시장이 급히 국회로 달려가 이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비상이 걸렸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 세명대학교의 분교 유치를 추진하는 경기도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 활동을 본격화 했다.
하남시는 법이 개정되면 세명대 분교 유치가 난관에 봉착한다며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률 개정을 막는데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교범 하남시장도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를 위해 시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대학유치위원회, 16만 시민이 하나 돼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물론 관계기관과 연대하는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제천시는 비상이 걸렸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높았지만 의외의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하남시가 법률 개정 저지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소식을 접한 지난 11일 오후 예정됐던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국회를 찾았다.
이 시장은 이날 주호영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대표와 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상민 법사위원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안행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 경제의 몰락 등으로 이어지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만은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를 구하는 등 늦은 밤까지 노력했다.
앞서 법사위원회를 찾은 이 시장은 국회사무처 법제실 김태균 법제총괄과장과 법사위원회 이진구 서기관, 최재혁 입법 조사관을 만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법률안 개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6월 회기 내 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법률 개정안 입법처리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만나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도 하남시 측도 지역 출신 이현재 국회의원을 필두로 전방위적인 법률 개정안 저지 활동에 나서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제천시와 지역 정치권, 이근규 제천시장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런 난관을 무난히 극복하고 애초 목적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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