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가계의 대출구조를 개선한다며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적용 대상에 고신용자와 고소득자, 6억 이상 자산가 등이 대거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용자 10명 중 8명이 신용등급 1~3등급인데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도 100명 가운데 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담보로 제공된 주택 20채 가운데 1채는 6억원이 넘는 고가라는 점도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1차신청분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5.1%는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도 4.8%에 달했다. 안심대출 이용자 10명중 1명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인 셈이다.

개인신용등급도 1등급이 39.9%로 가장 많고 2등급 19.7%, 3등급 19.4% 등 1~3등급이 79%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득과 신용등급이 높아 굳이 정부차원의 도움 없이도 은행대출이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사람들이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입은 셈이다.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을 받은 안심전환대출의 불편한 속살은 주택의 가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원이고 2억원 이하가 31.3%로 가장 많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4.7%, 5억~6억원이 5.1%나 되는 등 실거래가가 5억원을 넘는 비싼 집이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없거나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조차 될 수 없는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만한 대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는 뜸을 들이고 있다.

금융위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대책을 만들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디딤돌대출 등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정책모기지 대출상품을 마련해 운영중"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서민금융대책을)준비 하고 있지만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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