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잠정합의안이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추인을 거부해 처리가 무산됐다. 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인 연금 확대 정책이 강력한 벽에 부딪혀 차질을 빚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중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과기인 연금 확대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 지연에 따른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지난해 정부 국정과제로 과기인 연금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82% 수준인 과기인 연금을 2017년까지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과기인들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국민연금 급여율)50%로 인상'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5월 국회 중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길어지면서 미래부도 과기인 연금 확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기인 연금확대(82%→90%)의 기준이 되는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학연금은 별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학연금을 (과기인 연금 산출)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이 확정되어야 과기인 대상 연금 목표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금 수혜율을 8% 정도 올리려면 2천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돼 상반기 기재부와 과기인 연금 확대에 필요한 예산 산정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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