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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비는 '눈 먼돈’… 105억 부정 적발

연구비 횡령·유용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국가연구개발(R&D) 연구비용이 1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지난해 5월∼11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67건(환수대상 23억원)의 부정 집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 R&D 예산 5318억원에 달하는 부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의 35개 사업,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국가 R&D 예산 규모는 20조5000억원이었으며, 올해 24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이들 7개 부처 예산은 15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73.3%를 차지했다.

이번 점검은 해당 기관들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 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히 개별 부처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 환입 89건 등 총 267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연구장비·재료비(26건, 51억4000만원) ▲인건비(21건, 36억4000만원) ▲연구활동비(49건, 4억8000만원)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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