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법안 통과에 연일 고군분투하고 있다.
세명대학교의 수도권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빌미를 제공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에 이어 13일 오후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 시장은 이날 송광호 국회의원 사무실과 박수현 원내 대변인실을 방문해 진행상황과 전략을 설명한 뒤 모두 18곳의 법사위원회 국회의원 사무실을 숨가쁘게 찾았다.
특히 전해철 법사위원회 간사를 만나 법률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해 공감을 얻어내는 등 국회의원과 소속 보좌관을 차례로 만나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의 폐해를 설명했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대학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의 조속한 추진도 건의했다.
변호사로 이뤄진 법사위 법률담당비서관을 대상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심각한 국가 불균형으로 엄청난 사회·경제 문제를 일으키고, 국가 균형 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는 점도 역설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를 방문해 늦은 밤까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이상민 법사위원장, 주호영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대표 등을 만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법률안 개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6월 회기 내 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세명대학교 이전이 현실화하면 제천시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하다"며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한 치의 방심도 없이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겠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 하남 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인 제천 세명대는 학생·교수·교직원이 1만4000명으로 제천시 인구 14만 명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비경제적 연령층이 25% 이상 점유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경제활동 규모는 제천 지역 경제에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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