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 밥값을 놓고 커지는 파열음이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울타리를 넘어섰다.

아전인수식 논리로, 케케묵은 감정으로 무장한 채 한 치의 양보없이 대치하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을 나무라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21일 "민망하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와 진보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을 함께 비판했다.

성명을 통해 도당은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코드가 맞아 서로 도움이 될 것이란 취임 당시 언론 평가와는 달리 찰떡궁합은 고사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무상급식 재원조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호기있게 큰소리칠 시간에 좀 더 치밀한 재원조달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했다"고 꼬집었다.

아이들 점심을 책임지는 현직 교사들도 나섰다.

충북도영양교사회(회장 조현아)는 충북도를 향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5대 5 분담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도내 유·초·중·고교 영양교사 170여 명이 조직한 이 단체는 성명을 내 "타협에 실패했다고 해서 협상의 문을 닫은 채 급식비의 40%에 해당하는 식품비 70%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보조금 전출을 강행한 도는 이를 취소하고 애초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와 대립하고 있는 도교육청을 슬쩍 지원사격한 셈이다.

이 단체는 "아이들 밥상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2011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할 당시 느꼈던 설렘과 감동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무상복지를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일은 처음부터 안주는 것만 못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아이가 웃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려면 친환경 무상급식부터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충북도가, '아이가 웃는 행복한 교육'은 도교육청이 내거는 슬로건이다.

'충북형 무상급식'이 태동할 당시부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도 '양비론적' 논평을 냈다.

앞서 지난 14일 이 단체는 논평을 내 "분담금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도민 불안이 커지고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시행이란 의미까지 퇴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 분담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상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등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충북도의회 역시 이 문제에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A도의원은 이날 "6월 9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양 기관의 주장에 문제점이 없는지 따져볼 생각"이라며 "이미 관계 자료를 집행부(충북도와 도교육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제 이 논쟁에 학부모 단체와 야당까지 가세하면 무상급식 논쟁은 정쟁으로 확전할 가능성도 높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 논쟁을 장기전으로 끌고가면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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