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창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 마련된 아이디어 마켓 룸의 각종 아이디어 전시품들.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펀드, 창업 대전 …'

정부의 창업 보육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마다 창업을 독려하는 창업 공모사업도 넘쳐 흐른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를 앞세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키며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현 주소는 어떻까?

이에 대한 해답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5일 내놨다.

◇ 10개 창업기업중 4개는 3년만에 폐업

한마디로 10개 기업이 창업하면 3년 후에는 4개사만 살아 남는다는 현실이다.

즉, 절반의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 창업 3년 이후 자금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넘지 못하고 창업 3년여 만에 폐업하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IT벤처기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창업진흥정책에 따라 매년 창업 기업은 늘고 있지만 3년 이내 생존율은 41.0%에 불과하다.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5만 곳 수준으로 떨어졌던 창업기업 숫자가 지난해에는 약 8만 5000곳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덕분에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거둔 셈이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만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이 외형 성장을 거두긴 했지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히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창업자의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초기 창업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을때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에 손을 내민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경제 기여도가 큰 '기회형 창업' 기업들이 정작 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표적 기회형 창업인 '기술기반 창업'의 경우 자금경색으로 '죽음의 계곡' 을 넘지 못한다.

◇ 여전히 기술력 '외면' … 우량기업 '집중'

대다수 기업들이 이렇다 할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엔젤·벤처캐피털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수혈이 원활하지 못해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이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기술력이나 사업성보다는 리스크(위험)가 적은 우량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금의 수요-공급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 정작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의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육성 실태' 조사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신규보증 업체 중 신용등급 B이상인 업체 비중이 56.7%(2008~2013년 2분기)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업체에 몰린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5년 미만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도 2009년 27.7%에서 2013년 5월에는 16.6%로 11.1%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정부의 정책자금이 리스크를 피하느라 정작 필요한 기업에는 수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 등 창업강국은 실패-재도전의 병목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재창업을 이끌어 내고 있다.

실패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어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평균 재창업 횟수가 1.8회인 반면 한국은 0.8회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가 창업기업의 양적 증가에서 이제는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재기-도전이 순환하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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