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이란으로부터 20억 달러를 유치해 오송에 추진하려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아 투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경제제재가 풀릴 때까지 이란과 사업계획 수립 등 실무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투자 유치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도가 이런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투자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김용국 본부장은 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로 첫 투자금 20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투자협약 당시 이란 측이 5월까지는 경제제재 해제 등이 풀릴 것이라며 협약서에 송금 시점을 명시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일이 기대한 것처럼 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2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위한 1차 실무협의회 때 이런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후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협의를 했으나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쿠바·수단 등과 함께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가 정한 금융제재 대상국이다. 국내에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대상이다.

결국 미국과 한국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이란으로부터 투자자본 송금과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제제재 해제에 앞서 금융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허가하면 투자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으로부터 달러 거래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다른 방안도 모색 중이다.

올해 말 이란의 경제제재가 해제될 것이란 관측에 따라 투자협약 유지를 위해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애초 투자협약서에 명시된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김용국 본부장은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3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해 이란과의 투자협약이 잘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이란 정부의 지원기관인 오리엔탈 메디신 컨소시엄과 지난달 27일 바이오연구기관 오송 유치 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했다.

오리엔탈 컨소시엄은 5월 말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이어 10월 1일까지 900만 달러를 들여 청주 오송 신약개발지원센터에 '전통의학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컨소시엄은 연구소 외에 청주 오송에 신약 개발을 위한 시설 확충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기간은 10년이며 의약품 제조와 임상병원 설립, 복제약 생산시설 조성 등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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