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사립대 5개 대학이 올해 선정된다.

그리고 이들 대학에 각각 2년간 20억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대학은 반드시 국립대에 준하는 재정위를 운영해야 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회계감독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학혁신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주요사항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공영형사립대 지원사업의 수정 버전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 교육부가 올해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선도하는 대학법인 5개를 선정해 연평균 10억원씩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19일 열린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모습.

공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사진 절반을 외부 공익 이사로 선임한다는 공영형사립대의 형태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회계 투명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필수 4개 영역은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립대에 준하는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사회에서 예·결산 의결 시 구성원 참관 허용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의 수익률을 공개하는 등 재정·회계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야 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예·결산 점검과 회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기본계획 시안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최종 공고된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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