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이 세종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모두 49명으로 분양 당시 대비 많게는 3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특별공급(특공)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지역 내 정착 등을 목적으로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는 제도로 법으로 비율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공 대상 확정 인원 및 내용'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세종 신도심 지역 아파트 19단지에서 특공을 받았다.

해당 기간 중 관평원 직원 총 82명이 특공을 신청 49명 당첨, 평균 특공 경쟁률인 7.5대 1보다 높은 당첨률을 보였다.

이들이 받은 아파트는 새샘마을 7~8단지, 가락마을 14단지, 나릿재마을 1~4단지, 한뜰마을 4·6단지, 해밀마을 1~2단지, 새나루마을 1·3·8·9·11단지 등이다.

인원으로는 한뜰마을 6단지와 해밀마을 2단지에 각각 5명이 당첨됐고, 나릿재마을 6단지와 새샘마을 8단지에서 각각 4명이 특공을 받았다.

특히 이들이 받은 특공 아파트 현재 시세는 분양 당시보다 실거래가 기준 3배 이상 올랐다.

가장 많은 직원(5명)이 특공을 받은 한뜰마을 6단지 경우 분양가 당시(2017년 12월) 5억 7700만원이던 가격이 2021년 5월 현재 10억을 넘는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한뜰마을 6단지는 42층 초고층 아파트로 총 576세대로 오는 10월 입주 예정이며 세종시 아파트 판도를 바꿀 프리미엄급이다"라며 "외지 등에서 해당 물건을 찍어 매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매물이 나오면 연락 달라는 대기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권 거래를 위한 웃돈인 피(Premium) 가격만 5억이 넘으며 이마저도 물량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인근과 어진중학교, 세종대성고등학교, 세종예술고등학교 등 학군과 정부세종청사, 세종호수공원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관평원 직원 5명이 당첨된 해밀마을 2단지 경우 당시(2018년 4월) 4억 5400만원이던 분양가가 2021년 5월 기준 6억 7000만원으로 폭등했다.

이밖에도 4명 당첨, 분양 당시 4억 4000만원에 당첨된 나릿재마을 6단지도 인근 공인중개사는 "이미 분양가 대비 3배 이상 뛰었고, 물량이 없어 내놓기만 하면 그 이상 가격으로 팔 수 있다"라며 "최근 피(Premium)를 6억원 주고 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내에서는 특공 자격도 없는 기관이 받은 아파트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기관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참극이며, 정부는 잘못된 것에 대해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며 "법과 제도가 없어 (아파트)환수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곗거리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한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수 내지는 이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관평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경찰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위법이 사실인지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005년 정부로부터 세종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1차 고시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전을 위한 변경 고시 없이 세종시 반곡동에 신축 청사를 건립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특공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세종시 반곡동에 171억원을 들여 지은 신축 청사는 1년째 비워져 있는 상태로 명백한 혈세 낭비와 함께 특공을 받기 위해 건물까지 지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전 계획 당시 업무량 확대와 근무인원 급증 및 사무 공간 부족으로 신청사가 필요해 2015년 세종시 이전을 추진 했다"라며 "특공을 이유로 (세종시에)청사를 신축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행복청에서 특공 기관으로 지정, (직원들이)특공 자격이 주어져서 당첨된 정상적인 상황이다"라며 "결국 이전 기관으로 변경 고시 요청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대전시에서의 잔류 요청 등 복합적인 부분이 반영된 결과다"고 해명했다.

또한 "세종시 반곡동에 지어진 신청사는 기획재정부로 이관 조치했고 대상 기관 등을 정해 활용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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