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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 대학 '돈줄' 끊긴다!교육부 'Ⅰ유형' 5개 대학 · 'Ⅱ유형' 13개 대학 지정… "8월 말 최종 결과"
▲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주대 전경.

경주대와 고구려대 등 18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18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규 신청과 지원,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18개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284개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을 20일 발표했다.

명단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와 올 4월 실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8개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Ⅰ유형' 5개 대학(일반대학 2개, 전문대학 3개) ▲'Ⅱ유형' 13개 대학(일반대학 7개, 전문대학 6개)이다.

Ⅰ유형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규 신청·지원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도 50%로 제한된다.

서울기독대와 예원예술대 등 2개 일반대와 두원공과대, 부산과기대, 서라벌대 등 3개 전문대가 지정됐다.

Ⅱ유형은 기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 뿐 아니라 신규 신청과 지원도 제한되고,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Ⅱ유형에는 경주대와 금강대, 대구예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7개 일반대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6개 전문대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미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은 12개 대학(일반대학 11개, 전문대학 1개)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은 없으나 정부 재정지원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진단 미참여 대학을 제외한 284개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5월 말까지 대학별 자체 진단보고서를 접수하고, 6~7월 서면평가와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 폐교명령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대학별로 적정 규모 유지 방안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유지충원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에 발맞춰 대학의 자율혁신과 체질개선 촉진을 목표로 발표된 이번 전략은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혁과 회생 불가능 대학 퇴출 ▲대학 간 개방과 공유・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등 3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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