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부터 하위대학에 돈줄을 끊고 중상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전제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재정위험대학으로 나눠 연말께 지정 기준을 발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18개교를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자체구조개혁 이행과제를 부여하고, 재정 위험대학은 경영 위기 정도를 파악해 구조개선이나 회생, 폐교·청산 등을 지원한다.

다만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지표의 권역별 최소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상위권 자율혁신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과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등을 발표한다.

자율혁신대학도 내년 5월까지는 각자의 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감축 방안을 세워야 한다.

정원을 더 많이 줄인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2년간 신입생·재학생 유지충원율이 권역별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도 중단한다.

지자체-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기존 4개 플랫폼에서 2022년 6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특정 지역에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12월 말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사업(LiFE 사업)은 단과대학 단위로 참여하도록 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허용하고 정원 외 전담학과의 신설을 허용하는 등 체제 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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