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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 기관장 해임 위기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중 세 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된다.

경영실적 악화와 부채감축 부진 등이 최하등급을 받은 원인이 됐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다.

정부는 이중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최평락 한국중부발전사장을 해임 건의할 예정이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관련 부진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자산매각이 지연돼 부채감축이 부진했던 것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순애 평가부단장은 "광물공사는 경영관리 계량 관련 점수에서 116개 기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미흡해 평가내역으로 1225억원이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으로부터 해당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한 바 있다.

중부발전은 전력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성과 부진과 노후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 측면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과도한 휴직제도 운영 등 보수 및 복리후생이 문제가 됐다. 안전진단 수탁사업 감소 등 사업실적도 부진했다.

반장식 평가단장은 "시설안전공단은 퇴직준비휴가가 3개월이나 되는 등의 복리수행 측면이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에서 D(미흡)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삭감한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E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인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은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E등급 기관은 6개이지만 이중 3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공석이기 때문에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사장직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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