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정원 총량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파격적인 방안을 관계 부처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8일 오후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해 "학부 이상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을 산업계에서 원하는 만큼 키워내야 하는데 대학에 대한 규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장 차관은 규제의 한 예로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규제를 거론하면서 "총량규제 안에서 할 것인지,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여건을 갖춘 대학에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언급했다.

장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냐 묻자 "순증이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그간 교육부가 정원 총량제 규제를 받지 않는 계약학과 등을 통해서도 대학이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새롭게 내놓는 방안을 통해 대학이 신산업 분야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규제 측면에서 걸림돌이 없게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 차관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지금보다 늘려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새 학과를 만들겠다, 인원을 늘리겠다는 수요를 제기하는 것은 대학이며, 우리가 몇 개 만들어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그것(정원 증가)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장 차관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규모는 2만여명"이라며 "수도권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전면적 학과 개편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반도체 관련 학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차관은 "비수도권 대학은 지금도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수도권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원래부터 지방대로 갈 수험생이 수도권으로 간다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 차관은 교육부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대학 규제 완화 측면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재설계하는 한편, 대학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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