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4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하여 국민소환을 신청한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에게 서명용지 20만 명분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는 충북 각지에서 현재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서명은 120일간 지속될 것이고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찬반 투표가 이루어 지려면 2022년말 기준으로 충청북도 전체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135만 4373명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은 몇 년전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절차가 시작되었다가 중간에 흐지부지되면서 표결에도 이르지 못하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보은군은 주민소환을 위한 비용부담을 해야 했고, 당시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1억 3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결국 군민들이 사용해야 할 혈세가 당시 군수를 싫어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현재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국민소환 추진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야욕이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다.

법에 주민소환제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자기의 입장에 맞지 않거나 정치적 계산을 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도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도민 몇 %가 김영환 지사의 행정처리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생각이나 이익에 부합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주민소환절차를 진행한다면 아마도 충청북도는 발전은 둘째치고 낙후한 자치단체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내용을 이유로 주민소환절차를 들먹인다면 이번 한 번으로 주민소환이 마무리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심정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 불신을 야기시키고 불열을 조장하는 것은 성숙된 민주시민의 사고도 아닐뿐더라 그런 정치인들이 충북민의 선심을 등에 업고 무엇인가 해보려는 얗은 수를 쓴다면 당연코 도민들이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제를 도입하자.

무조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되지도 않을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민소환이 되지 않을 경우 그에 수반하여 지출된 혈세의 20% 정도는 부담하도록 입법화하자.

그래야 주민소환을 신청할 때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소환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이 합치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아야 바람직한 주민소환제도이다.

/ 전 옥천예총부회장 · 옥천문화원이사 · (사)한국문인협회 옥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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