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을 돕겠다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을 제안한 중소기업청이 정작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한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전통시장 살리기에 외부조력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9일 "정부의 2015년 중소기업청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관련 지원금액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기청은 신용보증기관출연,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등 일반회계 5개 부분과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기금 7개 부분에 대해 1조 100억원을 증액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동의를 구했다.

이는 당초 본예산 12조3714억에서 8.2%가 증가한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의 경우는 248%나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메르스여파로 큰 고통을 겪는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박 의원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로 충남도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경북도,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들이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기청이 정작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중기청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소상공인의 경우 전통시장의 출혈이 가장 커 방문객 및 매출액이 50%에서 최대 80%까지 감소했고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의 경우 지역내 3개 전통시장이 잠정 폐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이용 촉진 및 내수활성화 유도하는 추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는 대기업 등 다른 곳에서 사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중기청이 외부조력에 의지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까지 3개월동안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키로 결정했었다.

박 의원은 "당초 2015년 4000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을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발행수수료 280억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가 가장 극심한 전통시장을 외면한 추경은 국민을 도외시하는 현 정부의 실태를 나타내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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