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무전공제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 정책이 지방 대학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파행적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규탄했다.

또한 대학 혁신보다 수도권 집중화와 대학서열체제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7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한국대학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우리 대학 생태계가 지닌 심각한 문제들인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격차와 지역 대학의 몰락 위기, 경직된 대학 서열체제, 부족한 고등교육재정, 비정규 교수 양산 등 교육 여건 약화, 사학법인의 비리와 부정 등을 해결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며 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낡고 시장 만능주의적인 프레임에만 사로잡혀 있다"며 "이같은 고등교육 황폐화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강요되고 있으며, 건강한 학문 생태계와 지역 균형 및 공공성의 파괴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대학 설립과 운영의 4대 요건인 교사, 교직,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대폭 낮추는 대학 설립 운영규정 개정안 통과, 지역 대학 간 구조조정 경쟁을 부추기는 라이즈 사업, 살아남는 대학만 살리고 그 다음은 모르겠다는 글로컬대학30 사업, 무학과·무전공 제도의 노골적 강요 등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희망고문이고, 대학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라는 상호 약탈식 재정 지원으로 적자생존, 우승열패, 약육강식이라는 밀림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대로 된 고등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자인 우리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라이즈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대학을 지원할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30 사업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시작됐고 심각한 대학 내, 대학 간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역 대학 역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를 따는 것에 주력하느라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무전공 입학제는 기초학문과 학문 생태계의 붕괴를 야기하고 대학 운영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진정한 지역 발전 및 지방대학 발전을 가로막는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입법 추진해야 한다"며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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