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대한 갖가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진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럴싸한 이름의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 흐지부지해지면서 고용난은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3년간 공공부문에서 총 4만개(2015년 2천개, 2016년 1만8천개, 2017년 2만개), 민간 부문에서 총 3만5천개(매년 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도 12만5천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청년층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 기대 효과. / 뉴시스 제공

신규 채용은 3년간 7만5천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직접 채용으로 일자리 라기보단 청년인턴 등 '일 경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일자리 창출 목표 중 절반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나오게 돼 있지만 그 실효성이 담보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공공기관의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3%)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을 안해도 제재가 없는데다 정부에서 정원이나 예산을 배정해주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연 1천80만원(대기업은 54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년간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간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청년층 고용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고 신규 채용을 늘릴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상생고용지원금이 편중 지원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지원을 통한 공공부문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민간 부문의 경우에도 정규직을 중심을 지원제도를 짰다"면서도 "다만 교육훈련이나 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100% 기대하긴 어렵다"고 털어놨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