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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통폐합' 삐그덕?"신청서 미제출시 50% 삭감 … 통합 지연 또는 무산시 협약 해지 및 전액 환수"
▲지난해 2월 21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글로컬대학30 혁신 이행 협약 및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광복 한국연구재단이사장,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과 2023년 지정된 전국 10개 글로컬대학 총장 및 8개 광역자치단체 부지사 등이 .성공을 빌며 다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글로컬대 통합 지연‧무산 시 지원금 최소 50% 삭감한다."

교육부가 통폐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2월 1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글로컬 통합대학 이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2023~2024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20개 대학 중 통합 모델로 선정된 7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차관은 "글로컬대학 성과 관리를 위해 통합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과 2024년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국립경국대) 등 7곳이다.

이들 대학들은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따라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이 완비된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통합을 전제로 선정된 강원대와 부산대, 충북대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출된 기획서에 따르면 강원대는 강릉원주대와 2026년 3월, 부산대‧부산교대, 그리고 충북대‧한국교통대는 2027년 3월까지 통합 대학으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지정된 원광대, 창원대, 목포대 등은 2026년 3월까지 통합할 예정이다.

요건이 완비된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 지원금의 최소 50%가 삭감된다. 

글로컬대학에는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지원금이 최소 500억 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통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지정 취소,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 조치에 들어간다. 

특히 통합이 무산될 경우 지정 취소에 더해 이미 지원한 금액까지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오 차관은 "대학 통합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규제특례 적용, 전문가 자문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통합은 대외 공표된 학생‧학부모와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엄정한 관리 절차를 적용해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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