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원을 통제하는 정책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 간 경쟁'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수도권 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다는 것은 수도권 정원규제가 대학의 교육성과 제고 노력을 높이지 못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노력이 비슷하다면 입지프리미엄으로 인해 입학 당시부터 수도권 학생들의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률은 최소한 비슷하거나 높아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의 평균취업률(56.2%)이 비수도권(59.3%)보다 3.1%포인트 낮은 것은 수도권 대학들에게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는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취업률은 취업의 질이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수도권 학생들의 유보임금(취업을 결정하는 주관적인 최소임금수준)이 더 높다면 취업 연기가 많기 때문에 취업률이 단기적으로 더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 대학별 평균 수능 백분위 등과 취업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의 투입 요소인 전임교원의 교육기능이 강화되면 대학교육이 성과인 취업률이 높아지는 관계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얻었다.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 평균이 비수도권에 비해 8.6%포인트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입학생의 성적과 같은 사전투입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교육 서비스 제고 노력과 관련된 과정투입요소의 영향이 컸다"고 결론냈다.

더불어 수도권 집중을 제어하기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수요자에게는 사교육 경쟁을 과열시키는 반면 공급자에게는 교육서비스 향상 경쟁을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도 짚었다. 정부는 현재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일수록 재정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정원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퇴출돼야 할 대학을 재정지원을 통해 연명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수요자가 선호하지 않아 정원감축의 여력이 있는데도 등록금 수입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원하는 학생이 많아 정원감축 여력이 없는 대학의 정원감축은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줄이는 한편 정원감축으로 대학재정이 감소하면서 재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대학구조조정방식은 수요자 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공평한 경쟁상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대학들 끼리, 비수도권에서는 비수도권 대학들 끼리 경쟁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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