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안전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씨에스엘(CSL) 보험중개 이창섭 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씨에스엘(CSL) 보험중개(대표 이창섭)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안전 정책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초선, 대전 대덕) 의원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는 '시·도민 안전, 이대로 충분한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윤석 씨에스엘 보험중개 부사장의 사회로 일부 지자체의 저조한 지급률과 보장항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맡은 황상원 씨에스엘 보험중개 상무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전통적 재난에 국한되어 있고, 지자체 별 보장 편차가 크다"고 지적한 후 "기후재난·디지털범죄·성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보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어제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그 유형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힌 후 "대한민국에서 하루 40명·연간 14,000명이 자살하는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후속 조치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최근 만들어진 제도로 본래 지자체 개별 사업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리 중"이라면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시에 작동하는 구호체계의 보완적 제도로 민간보험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세금 투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유사 중복항목의 경우 광역·기초 지자체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안전보험이 선심성 제도가 되지 않도록 숙고의 과정의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이원근 도시공간국장은 "광주 동구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2021년부터 도입해 지급률과 청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항목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바탕으로 예산의 문제와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간 역할 정립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정현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안전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일부 지자체의 저조한 지급률을 개선하고 보장항목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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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티앤티(http://www.newst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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