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정문 야경.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균형발전 전략에 포함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본격 도입된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재구조화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을 보면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추진된다.

RISE의 재구조화,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 국립대 9개를 육성해 과도한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됐다.

자금 확충을 통해 지역 국립대들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다만 서울대와 유사한 대학을 지역에 확산하는 방식은 정책이 연구중심대학 육성에만 치중돼 있어 기존 서열 구조를 공고화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책을 실행하려면 서울대 연간 예산(약 1조 원)에 맞춘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인재 유치 및 조직 자율성, 혁신 체계 등 제도적 개혁도 병행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산업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위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한 해 3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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