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원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총 9개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제42차 국무회의에서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이 중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 아래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을 채택했다.

이에 교육부는 9개 지방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곳곳에 우수한 대학을 육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는 지방대학 육성정책(서울대 10개 만들기)을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수한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청년의 수도권 쏠림을 더욱 가속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며 "수도권 쏠림의 악순환을 끊고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면 우수한 지방 대학을 지방 곳곳에 육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장관은 "오늘은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거점국립대 총장님들을 뵙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학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섭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충북대 총장)은 "지역소멸이 회자되고,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국정과제 채택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며 "지역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거점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이 그간 교육부가 마련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하는 발제가 진행됐다.

윤 정책관은 발제를 통해 지방대학이 단순한 고등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 주도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지역 주도-대학 동반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현재 지방대학이 겪는 어려움이 비단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적 위기"라며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현상은 지역 산업의 인력 기반을 무너뜨리고, 도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책관은 "중앙 정부가 일률적인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산업 구조와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학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방대학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모든 거점국립대가 국가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9개 거점국립대 전체의 학부 교육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9개 거점국립대는 우수학생과 유수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가고 싶은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본교육을 비롯한 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 △해외 대학으로 학습 경험을 확장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기업의 경계를 허물고 취·창업과 직결되는 기업 현장 밀착형 교육 등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체계로 혁신한다.

이와 함께 이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초광역권 성장 전략'에 맞춰 거점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의 연구대학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지원하고, 거점국립대는 기업, 출연연, 과기원, 지역대학 등과의 전면적 협력을 통해 지역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응용·융합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거점국립대가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원천인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가 연구비·연구장비를 비롯해 지역 정주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교원 인건비, 채용 절차, 정년 등과 관련해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적극 부여한다.

산업계 인사의 대학 겸직 활성화, 최고 수준의 교수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 추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라이즈(RISE) 체계를 통해 거점국립대의 교육과정, 교원, 장비 등을 지역대학과 공유하고 다방면으로 협력해 지역대학과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도 구축한다.

거점국립대의 자원을 토대로 지역 중소대학은 지역 수요에 더욱 밀착하고, 기초·교양 교과목 공유, 산학연협력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구조개편 등의 특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비도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한다.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를 5년 연장했으며, 교육세 개편 방안과 연계해 재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점국립대의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특례를 적용한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정책관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가 살아나 학생, 학부모, 산업계, 교원 연구자가 도움을 받고, 지역이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도 주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9개 거점국립대와 상시 TF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체를 마련, 구체적인 과제를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정책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와도 논의를 거쳐 12월 말에 국가 기업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12월 말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는 거점국립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한 지방대학을 혁신하는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대학신문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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