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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
최근 회생 및 파산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깬 과학기술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회생 및 파산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은 모두 62명, 13억 80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2년도 6명(2억 3000만원), 2023년도 18명(4억 5000만원), 2024년도 16명(3억 1000만원), 올해는 9월 기준 22명(3억 9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허리층인 40대 이하 젊은 과학기술인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도 3명(3000만원)이었으나 2023년도 11명(1억 1000만원), 2024년도 15명(3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9월 현재 21명(3억 6000만원)으로 이미 전년도 규모를 넘어섰다.
이 중 30대의 중도인출은 2022년 2명(1000만원)에서 2023년 5명(9000만원), 2024년 6명(3000만원)에서 올 현재 12명(1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개인회생으로 퇴직연금을 깬 20대 과학기술인도 3명, 2023년도에는 1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2020년~2022년, 올해 9월까지는 개인회생으로 인한 20대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가 젊은 과학인들의 생계를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근거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예산 삭감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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