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복원을 통한 대타협을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월례브리핑을 통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취업난을 뚫더라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향후 몇 년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고용보장, 연공급체계 등 과거 고도성장기의 노동시장 구조로는 더 이상 좋은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노사정위의 조속한 복원과 노사의 양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대타협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공공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시현했다"며 임금피크제 정착, 핵심기능 개편 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완료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 등을,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 자유학기제 조기시행, 능력 중심 채용 확산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등 아직까지 확실한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면서도 "6월 들어 전(全)산업생산은 광공업을 중심으로 4개월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증시 불안,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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