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이다.

일명 'PRIME'(프라임)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은 연 평균 50억원에서 200억원, 많게는 최대 300억원을 3년간 지원받기 때문이다.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최대 규모다.

지난달 30일 건양대 대전메디컬캠퍼스에서 열린 '대학특성화사업 충청권역(CK사업) 포럼'에서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모대학 CK사업단장이 CK사업단 관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열린 김재춘 교육부차관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 CK사업과 관련 없는 'PRIME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 것이 실례다.

과연 대학가의 관심과 기대대로 'PRIME 사업'이 진행될까.

그러나 교육부의 계획대로 지원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 나오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다.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들여야 할 사업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여기다 3500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지원사업을 할 만한 재정적 여유도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면서 "원래 사업 시안대로 사업규모가 결정되지도 않지만 교육부의 이번 프라임 사업 규모는 너무 크다"며 난감한 입장을 표명했다.

어쨌든 기재부 입장에서는 큰 규모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의견에 전면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는 "예산 협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그러나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크게 줄어들면 사업 기본계획을 다시 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라임 사업의 핵심은 사회 수요가 적은 학과는 정원을 줄이거나 통폐합 해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은 학과로 정원을 늘리라는 것이다.

사실상 교육부의 속내는 학과 통폐합과 학과 정원이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구조개혁 완성이다.

이를 위해 학과 통폐합과 학과 정원이동을 많이 한 학교는 그 만큼 예산을 더 준다는 계산이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계획안의 실시 여부 또는 현안 유지 및 축소 여부는 기재부와의 예산 협상이 최종 끝나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더 문제는 교육부가 사업 지원규모가 크게 줄어도 학과 통폐합, 학과 정원이동을 강제적으로 요구할 경우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에서 원래 계획보다 정원 감축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은 대학구조개혁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2016년에 실시될 'PRIME 사업'에 큰 지원규모를 걸면 대학이 스스로 학과 통폐합, 정원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이래서 교육부가 강경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률안 처리를 꼭 이뤄야만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학의 강제적인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