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학 재정지원 확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왜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엄지손가락에는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라고 질문하며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예산 차등 지원 이유를 묻고 있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학 학생 수 차이는 20%, 그런데 재정 지원은 2배 차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재정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대 중심의 집중 지원 구조가 고착화된 현행 시스템에 대해 사실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와 지방대학 간 정부 재정 지원 격차를 직접 거론하며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 지원을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불균형 문제를 '제로섬' 방식이 아닌 '확장적 재정'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 "같은 대학인데 왜 엄지는 몰아주고 새끼손가락은 외면하나"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언급하며 "서울대에 대한 일방적 재정 지원, 분배되는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게 맞지 않느냐"며 "지방에 있는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왜 엄지손가락에는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적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대는 장학금도 많고 연구 용역도 많이 받아오는데 정부 지원마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공부를 잘했으니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학 서열 구조와 입시 경쟁을 '개인의 능력' 문제로만 환원해온 기존 담론을 넘어 출발선과 조건의 불평등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 "큰아들 몰아주기식 지원, 이제는 멈춰야"

이 대통령은 서울대 집중 지원 구조를 가족 비유로 설명하며 정책적 문제의식을 더욱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큰아들이 이미 좋은 대학을 나와 사업도 잘돼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거기다 또 더 대주는 꼴"이라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부족하니 '몰아주기'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배분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의 역할을 정부 재정이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산업화·압축성장 시기의 선택을 오늘날까지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 최교진 교육부장관 "지역거점국립대, 서울대 70% 수준까지 지원 확대"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 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 예산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만성적 재정 부족에 시달려 온 지역 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대학의 역할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 "지방대 살리기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문제"

교육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지방대 살리기를 '시혜'가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킨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학령인구 급감,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대 붕괴는 곧 지역 사회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방 국립대 교수는 "서울대 하나를 세계적 대학으로 키우는 전략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는 여러 개의 강한 지역 대학이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향후 고등교육 재정 배분 원칙, 국립대 역할 재정립, 대학 서열 구조 개편 논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중심'에서 ‘국가 전체 대학 생태계’로의 시선 이동, 그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