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선 제도화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적 성격의 대학 지원 체계에서 나아가 외부 환경에도 변함 없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략과 과제 : 지역 교육 혁신/서울대 10개 만들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정책의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는 "특정한 대학이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에서 사업 예산 주고 2~3년 뒤 평가해서 성과가 없으면 줄이고, 이런 사업적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제도화와 법 제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 역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현재 사업으로 돼 있어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도 ‘도나호 법’에 근거해 마스터플랜이 실행됐다"며 "법적으로 규정이 명확히 돼 있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특별법'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안에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특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가 주체로서 정책을 발표하고 국가균형성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제도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으로만 끝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립대 교원은 공무원으로 연봉과 채용인원에 제약이 있으므로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특례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울대'의 개념적 모호성을 지우고 명확히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은 "해당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연구 중심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 서열 완화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서울대 개념을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 세 가지 '서울대'가 상정하는 정책 방향이 서로 모순적이다. 최소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나 정치적 주기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들이 안정적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신문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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