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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내년 중점 추진할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지방군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을 꼽고 과도한 대학 서열화와 인구 유출 문제 해결,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교육부는 내년 거점국립대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수준인 8855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모든 학생이 AI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계약학과와 현장 실습 중심의 '산학 일체형 교육'을 활성화해 졸업 후 취업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학협력 수익 등 대학 자체 수입 확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점국립대에 전략적, 집중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5극3특 성장엔빈 분야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된 '지산학 연구허브'로 육성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대학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수요에 대응하는 ‘라인 체계’ 기반의 초광역 공유 협업을 확대하고, 200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공유대학 내 취·창업 지원과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학은 재직자 등 지역사회 성인학습자 친화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지역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육성한다.
역량 있는 지방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학과 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 등 특성화를 위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특성화 인센티브'를 신설·지원할 방침이다.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하며, 인구 및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가칭)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도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최 장관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은 대학과 지역의 의견을 세밀하게 수렴해 설계해 왔으며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교육 정책의 유기적 집행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즈(RISE) 체계가 정착되기도 전에 5극3특에 따른 초광역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지역이 가진 특수성이나 대학-지역 간 고유한 협력 모델이 사라지거나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진해 온 라이즈 체계는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 다만 이를 기계적으로 단일 지자체 단위에 묶어두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광역화는 기존 라이즈 체계를 존중하되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광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지역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가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대학신문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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