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한국의 경제규모가 1000배 이상 커진 반면 삶의 질 향상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이혼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광복 70년, 경제 70년, 삶의 질 70년'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는 1003배 이상 커졌지만 삶의 질 측면에선 가족,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에서 지난해 2만5973달러로 광복 당시와 비교하면 393.5배 커졌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부진, 제조업 수출 부진, 공동체 악화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가 여전히 많다.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 중이다.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 엔저 효과에 따른 일본 기업 경쟁력 회복 등으로 국내 제조업의 성장도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빠져드고 있는 상태다.

실업률도 1965년 8.1%에서 지난해 3.5%로, 고용률은 같은 기간 51.4%에서 60.2%로 개선됐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전(실업률 2.0%, 고용률 60.9%)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 비중도 1992년 이후 악화되며 76.3%에서 지난 2013년 69.7%로, 같은 기간 소득1분위 대비 소득5분위의 배율이 3.52배에서 4.56배로 높아져 경제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유대 분야에서는 '안전' 분야 이슈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 '공동체'의 문제가 부각된다.

교통사고사망자 등 '안전'과 관련된 지표도 1991년 인구 10만명 당 31.0명에서 최근 10.1명까지 내려 개선됐지만 OECD 회원국 중 2위(2011년 기준) 수준으로 아직 선진국과 비교가 어렵다.

특히 조이혼률(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이 지난 2013년 기준 2.3건,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건수)이 28.5건으로 '가족·공동체' 관련 지표가 붕괴되고 있다.

보건복지, 생활기반 등 삶의 질 관련 지표들도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유연한 이민정책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확충해야 한다"며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조업 혁신 기반 구축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체 활성화와 안전의식 제고, 복지지출 비중 증대 등을 통해 삶의 질 수준이 경제발전 속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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