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를 도외시하는 노동계와 국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근 고용시장에서 임금피크제는 최대의 화두다.

이를 증명하듯 연일 임금피크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며 관심을 끌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높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모든 공공기관에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측면에서 불리해진다"면서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인건비로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관에는 2년 간 1인당 540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어 도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전체 3백16개 공공기관 중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결정한 공공기관은 11곳, 3% 수준이다.

현재 3백여 개의 공공기관이 노사 협상을 진행 중인데, 노조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고령의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나설 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내년 정년 연장으로 고용절벽은 눈앞에 닥쳤지만 노사간 협상이 순조롭지 않아 정부 계획대로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