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대학 현장에서 국·사립대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투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계층·지역 등에 따라 경기 회복과 성장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신설한다.

지역에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앵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도 새로 설치한다.

대학생이 한 학기 간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 예산도 담겼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7학년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역균형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현장에서는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의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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