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당국자들이 협상타결이 이뤄내면서 그동안 극도로 경색돼온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북한군의 지뢰도발 이후 이어졌던 남북간 첨예한 대치 상황이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남북대화 재개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25일 발표된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뢰폭발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우리측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
나아가 남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당국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간 민간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최근 조성됐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피할 수 있게된 것은 물론 그동안 사실상 붕괴상태였던 남북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뢰도발로 조성된 긴장을 완화할 전기를 마련했다"며 "큰 틀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를 재개한 것은 이명박정부부터 현재까지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라고 평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나선 우리국민을 피격한 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계속된 도발행위를 자행하면서 남북관계는 파국에 가까운 국면에 처해왔다.
정부는 각종 도발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거부하며 오히려 남측 소행으로 '오리발'을 내밀어온 북한에 대해 남북교류를 사실상 중단하는 5·24조치를 취하며 강경 대응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남북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교류와 접촉을 중단, 한반도내 긴장이 고조돼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도발 행위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고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겠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내놓았으나 역시 북측의 무성의로 빛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긴장상태를 유지해온 남북은 지난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극도의 대치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겨냥 북측이 다시 포격 공격을 감행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던 것이다.
하지만 남북 고위급 인사들이 접촉을 통해 6개항의 합의문을 성사시키면서 남북은 다시 해빙분위기로 접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당장 이번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키로 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나아가 당국회담을 판문점이나 금강산이 아닌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키로 함으로써 남북간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의 장을 확보했다.
즉 남북간 최대현안인 북핵 문제는 물론 우리측의 5·24 조치에 대한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 두루 논의하고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와 관련, "향후 남북관계 전반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당국자회담을 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빨리 나온다면 박근혜정부 들어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이번 합의로 군사적 긴장감이 해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는 더 이상 재미를 볼 수 없다는 전례가 생겼다. 특히 도발을 하면 확성기 심리전이 재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평했다.
남북이 향후 회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진전을 이루는 성과를 거둔다면 그 긍정적 파급효과는 남북관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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