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의 질은 간과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수준이 열악한 기업이 우수기업에 선정되는가 하면 후보군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업장이 임금피크제와 시간선택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정책을 잘 이행했다는 이유로 우수기업에 뽑혔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 일학습병행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정책 이행이 우수하다고 선정된 업체가 19개로 20%에 가까웠다.

더욱이 이들 기업들 중 7개 기업은 당초 500개 후보군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고 6개 기업은 200개 후보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200개 후보군에 들어가지도 못한 13개 기업이 고용부의 고용정책을 잘 이행했다는 이유로 100대 기업에 들어가 온갖 혜택을 누린 셈이다.

고용증가량이나 고용증가율, 그리고 고용의 질보다도 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 시간선택제, 일·학습병행제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기준 없이 선정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법인세 정기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국세청)되고,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및 사증·체류 우대(법무부), 관세조사 유예(관세청),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우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선정 기준이 근로의 양에 맞춰져 있다보니 고용의 질은 우수기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의원실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 중 300인 이상 기업 70곳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공시제 평균(24.4%)보다 높은 기업이 19곳(27.1%)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98.9%로 거의 전 직원이 비정규직인 사업장도 있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스타벅스코리아도 포함됐다. 스타벅스는 비정규직 비율이 76%에 달했고 바리스타의 97%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아울러 업종 초임임금이 미달하는 기업이 31개(46.2%)였으며 평균임금보다 적게 주는 기업은 무려 40개(59%)가 넘었다.

이인영 의원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심사 실무위원회 자료의 선정 절차에는 평균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를 고려, 일자리의 질이 낮은 기업은 제외한다고 분명이 나와 있다"며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500대, 200대 후보군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입맛에 따라 선정되는 것은 이 정책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기본적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의 양적 증가를 기반으로 인증하는 제도"라며 "2012년부터는 일자리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 정보를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