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년6개월여간 끌어온 미래창조과학부 세종 이전 고시가 또 다시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일각의 미래부 과천 잔류를 일축하는 한편 추후 계속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부처 기능과 특성, 청사 공간 및 이전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할 계획이란 구상도 덧붙였다.

중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청지역에서는 언제까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할 것이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의 기능을 통합·탄생한 이후 세종 이전은 설왕설래를 거듭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규정을 넘어 정부부처 효율성 증대 및 입지 조건, 주변 기능과 연계 등 전반 시너지 효과 면에서 최적화 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전 고시를 확정치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는 23일 공청회를 앞둔 만큼 그 이후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내년 총선 등의 정치여건을 고려하고 직무유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데 이의를 달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이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이날 즉시 성명을 통해 "정종섭 장관의 추후 검토계획 답변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무책임한 태도로 근무태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규정했다.

추후 논의 시사를 놓고도 정부 의지 부재 단면으로 해석하고, 내년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고려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없다고 성토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정당한 일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면 장관직 유지에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세종에 입지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환영 의견을 표시했다.

임효림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막대한 혈세 낭비와 아울러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무능한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며 "미래부 및 해수부 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이상 국민 혼란과 갈등을 방기하지말고, 법치국가 확립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과 함께 행자부가 예고한 14일 입장 발표와 23일 공청회가 더욱 중요한 국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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