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적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좀비 기업'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좀비 기업'(zombie company)은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과제를 따내기만 하고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R&D과제 수주공식을 아는 일명 좀비업체들의 연명수단으로 R&D 기술개발사업이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기술개발 성공률은 95.8%에 이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46.9%에 그친다.

이는 절반의 기업들이 정부 R&D 지원금을 받아 연명하는 데 급급하고 정작 신기술로 인한 제품개발 등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R&D의 주요 목적인 신제품개발과 매출창출이 아닌 지원과제 수주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명 좀비기업들의 왕성한 활동은 R&D사업 중복참여 수치에서도 잘나타난다.

지난 2011년부터 올 7월 동안 2회 이상 중소기업청 R&D 과제를 따낸 기업은 19.8%에 이르고 8회나 집중 지원을 받은 기업도 3곳이나 된다.

특히 중기청은 이 기간중 정부 R&D 자금 부정사용 사례 84건을 단속, 이들에 의한 부당 집행액은 93억 원을 확인하고 환수조치에 나섰으나 절반가량인 42억원만 환수하는데 그쳐 R&D 자금의 부정사용 차단에 소극적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에 따라 부정사용 금액의 5배를 부과한다던 제재부가금제도도 운영이 미비해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김 의원은 "R&D과제 심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당국의 느슨한 대응이 국가 R&D 사업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 지원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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