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피해 업체가 지난 2012년에는 4.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7.0%로 증가했다.
벤처기업도 지식재산권 피해 업체가 지난 2012년 4.1%에서 지난해에는 5.4%로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특허권 침해(2.4%)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상표권 침해(2.1%), 디자인권 침해(1.5%), 실용신안권 침해(0.5%) 등으로 나타났다.
침해 제품의 제조지역은 국내가 77.0%, 중국이 21.0%로 조사됐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3년 18.2%에서 2.8%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를 받은 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7.1%로 내수기업(4.2%)보다 2.9%포인트 높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입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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