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이라는 이름 아래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창업 희망자들은 보다 쉽게 정부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통합은 비슷한 형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미래부(39개)와 중소기업청(47개) 등 9개 정부 부처가 총 99개 사업(융자보증 포함)을 운영 중이나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가 미흡해 일부 대형사업을 제외하고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정책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인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신설하고 사업을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마케팅·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등 8개 범주로 분류해 진행한다.
또 현재 99개인 사업을 유사한 목적·방식의 사업 통합을 통해 72개로 축소, 창업자의 사업파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단 사업예산 규모는 유지된다.
K-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파악, 신청·접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단일창구도 구축한다.
홈페이지는 중기청(창업진흥원) 창업넷 웹사이트를 개편해 활용한다.
또 창업 준비과정이나 창업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부담도 줄인다.
사업신청시 사업관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은 공통 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 한다.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신청)와 법인등기부등본(선정, 협약) 위주로 간소화하고 아래아 한글 뿐만 아니라 MS-워드, PDF, PPT 등으로 작성한 문서도 인정한다.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가운데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4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평가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과 사업성 위주로 바꾼다.
관찰평가 등 새로운 평가방식도 도입한다.
창업 지원금의 용도(비목)별 한도가 엄격히 설정·적용됨에 따라 기업 실정을 감안한 자금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비목별 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목별 한도 폐지는 미래부 K-Global사업 등에 우선 적용한 후 성과 점검을 거쳐 다른 사업으로 확대된다.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 지원이 이뤄진다.
K-스타트업을 통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K-스타트업을 통해 지원받아 성과를 낼 경우 후속단계 사업에 참여하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 동일한 단계(범주)내에서 중복 수혜는 금지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축이 된 지역 창업·중소기업지원기관간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졸업 기업에 대한 DB구축, 추가 투자 등 이력관리도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매년 12월에 K-스타트업의 개요, 신청·접수 시기 등을 통합 공고하고 사업수행기관 등과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고창모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수요에 맞게 단순화·효율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도 향후 K-스타트업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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