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전국적으로 집단대출 건전성 검사를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도 충격이 클 것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에 제동을 걸자 아파트 분양시장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몇 개월 전만해도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부양책을 제시했다가 이처럼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집단대출 건전성 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규제가 강화되면 분양 시장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금과 같은 청약 경쟁률은 기록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현재 분양 시장에 투자 수요가 많은데 집단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요 감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집단대출은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자,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모든 계약자가 비슷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개별 계약이 아니라 집단으로 이뤄져 집단 대출이라고 불린다.

대개 분양 계약 후 첫 중도금을 내는 시점에 집단대출이 이뤄지는데 분양 확정 후 2~3개월 무렵이다. 상환 능력보다는 아파트 청약에 따른 분양권을 매개로 대출이 이뤄진다.

지난달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85조803억원으로 한 달 새 1조7472억원 늘었다. 이는 8월 증가분(1조2837억원)보다도 36%나 많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여신심사 적격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중도금뿐 아니라 잔금대출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은행들이 건설사와 진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점검하고 해당 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다.

건설업체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건설사가 어려워져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반해 금융당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 열기가 과도하니 정부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수준인 것 같다"면서도 "이런 압박이 계속되면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부담스러워서 청약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단대출이 더 이상 늘어나기 전에 과도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낮춰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리한 집단대출로 입주시기가 돌아오는 2~3년 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중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0만8000여가구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집단대출이 시작될 연말께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국내 금리도 오른다면 대출의존도가 높은 경우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단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분양시장을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집단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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