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하게 닮았다.
전교조 출신으로 처음 교육청 수장에 오른 충남·세종 두 교육감 모두 취임 이후 열정적으로 추진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의회 벽을 앞에 두고 고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추진하는 '고교평준화'에 대해 최근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향후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의회 반대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3월 고교평준화 추진 반년 만에 가까스로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둔 충남도교육청의 전례를 밟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0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17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고교 평준화 시행 지역을 명기한 '고교 입학전형 시행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홈페이지(www.sje.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세종시 거주 학생·학부모 및 시의원 등 1만2천480명을 대상으로 고교 평준화 도입 여부에 대해 찬반 여론조사한 결과 찬성이 76.7%로 관련 조례에 규정된 찬성률 기준 '응답자 60% 이상'을 넘어선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안은 오는 16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문제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 키를 쥔 임 의장이 갑작스레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온 점이다.
임 의장은 최근 간담회 석상에서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된 지역으로 시기상조"라면서 "여론조사를 포용적으로 넓게 해 세종시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보다 앞서 천안시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충남도교육청도 의회의 반대로 고전한 경험이 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평준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된 뒤 수개월간 진통을 겪었다.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김지철 교육감이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사과'까지 했다.
결국 지난 3월 천신만고 끝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학교군 설정 동의안도 가결됨에 따라 심의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세종시교육청도 지난 4월 시의회 교육위에서 '시기상조'와 '시민여론' 등을 이유로 조례안 처리가 보류되는 동병상련을 겪기도 했다.
세종시교육청 집행부는 전날 시의원을 상대로 사실상 마지막 공식 설득작업에 나섰다.
신도시 지역 일부 주민들이 '고교평준화 2017년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교육청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제일 걱정은 임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안을 상정보류하는 것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고교 간 균형발전 및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담은 고교평준화 추진배경, 여론조사 결과 등을 설명하며 시의원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원하지 않는 학교 배정 및 원거리 통학생 발생 등에 따른 학부모 우려 해소를 위해 세종시와 함께 통학버스 운행, 대중교통 확충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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